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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사기 기승 부린다

소득세 환급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세청(IRS)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금 환급 사기 사건이 빈발하자 관련 연방 수사기관들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이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1만7000여 건의 소득세 환급 사기 시도가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5억8200만 달러. 국세청은 “각종 사기 범죄를 감시하고 있지만 최근 사기 유형은 더욱 치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공조해 신분 도용 범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플러싱에서도 40대 한인 남성 두 명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소득세 환급수표를 현금화하려다 경찰에 체포돼 한인들도 세금 환급 사기 범죄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에 적발된 사기 유형을 보면 죽은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 환급을 받는 것과 실제 살아 있는 타인 명의로 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제출, 중간에서 환급수표를 가로채는 수법 등이다. 또 해당 주소에 살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환급수표가 배달되는 사례도 신고되고 있어 우정 경찰도 수사에 개입한 상태다. 우정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세청과 합동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세금 사기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배달이나 우편물 분리 과정에서 수상한 세금 관련 우편물이 발견되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해당 우편물 또한 국세청에서 수거해 간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엔 5000여 명의 사망자 신원이 도용돼 1200만 달러 규모의 소득세 환급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뤄졌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 소득세 신고는 모두 한 개의 온라인 소득세신고 등록번호(EFIN)를 통해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5-12

소득세 환급수표 한인 사기단 검거

연방 수사당국이 신분증을 위조해 타인 명의로 발급된 소득세 환급수표를 현금화하려던 한인들을 적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최근 플러싱의 한 첵캐싱 업소에서 가짜 신분증으로 소득세 환급수표를 현금화하려던 두 명의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쯤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스트릿에 있는 첵캐싱 업소에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수표를 현금화하려던 정황묵(41)씨와 김태상(42)씨가 2급 위조서류 소지와 3급 중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관할 109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국세청에서 타인 명의로 발급한 9915달러짜리 환급 수표를 현금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업소측이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힌 것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연방수사국, 우정국, 국세청 수사관들이 직접 나와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연방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이미 이와 유사한 한인 사건들을 확보, 이들이 세금 환급수표와 관련한 전문 한인 사기단의 일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장에서 정씨와 김씨를 체포했던 한 경찰은 “연방 수사관들이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조사했고, 이미 유사한 한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노리는 전문 한인 전문 조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들이 실제 존재하는 납세자의 수표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인지, 허위 납세자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일반인들의 소득세 신고 대행을 가장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지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단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으며 오는 24일 법원에서 첫 심리가 예정돼 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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